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운전자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혼용되는 용어들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며,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자동차 범칙금은 주로 교통 위반과 관련되어 있고, 과태료는 교통 이외의 법령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나타냅니다.
1) 자동차 범칙금
과속,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주로 교통 규칙을 어기거나 안전 운전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즉,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장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어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부할 때는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 또는 경찰서로 가서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은 후 가까운 은행이나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교통 위반이 아닌 다른 범죄나 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법령상의 규정을 어긴, 즉 법률 위반에 대한 결과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예를 들면,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는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즉, 무인카메라를 통해 포착되어 운전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며, 은행 또는 경찰서로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신용, 직불카드를 통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2. 범칙금 과태료 조회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 납부시스템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간편하게 조회를 할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 벌점 관리와 단속 내역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법규는 안전 보장, 교통 체계의 원활한 운영, 사회 질서 유지, 자기 안전 보호 등 안전하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자, 보행자, 탑승객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안전 운전 습관은 사고를 예방하고 심각한 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